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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마약류 사건이 거치는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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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마약류 사건이 거치는 관청

수사를 맡는 곳

대구 시내 사건은 대구광역시경찰청, 경북 시·군 사건은 경상북도경찰청 아래 경찰서가 수사를 여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사 주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그 수사청이 다루는 중대범죄로 꼽고 있어, 사건에 따라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나 압수목록에 찍힌 기관 이름을 보면 지금 어느 쪽이 사건을 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소를 정하는 대구지방공소청과 지청

수사를 마친 기록은 사건 구역에 맞는 대구지방공소청 본청이나 지청으로 갑니다. 그곳의 공소청 검사가 법정에 세울지,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구할지, 아예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를 고릅니다.

영장과 재판을 맡는 대구지방법원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 일과 기소 뒤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몫이고,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본원이나 서부지원, 또는 포항·경주·안동처럼 경북 곳곳의 지원이 나눠 맡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사건 크기에 따라 본원 합의부나 대구고등법원이 다시 봅니다.

치료보호를 심의하는 곳

수사·재판과 별개로, 행정 쪽에서 누군가에게 중독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받게 할 때는 그에 앞서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그 안건을 심의합니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중앙 위원회를 두고 광역시와 도마다 지방 위원회를 두므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판별과 치료를 맡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세워 운영하거나 골라서 지정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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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관청 사이를 옮겨 가는 순서

흐름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출발해 기록 송치와 기소 판단을 지나 법정 재판에 이릅니다. 마약류를 몸에 들인 일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는 사람에게는, 부과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200시간의 교육이 덧붙습니다. 다시 범하지 않도록 강의를 듣게 하는 수강명령이거나, 재활 과정을 끝까지 밟게 하는 이수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집행유예나 벌금과 함께 나오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실형과 함께 나오면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그래서 판결 뒤에도 연락이 올 곳이 하나 더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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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을 찾아갈 때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요구서에 적힌 기관과 부서로 가고, 신분증과 요구서, 처방전 같은 자료 사본을 챙깁니다. 법원에 낼 서면은 사건번호가 붙은 재판부 앞으로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법원과 공소청 건물로 가는 길은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과 공소청 누리집의 찾아오는 길 안내가 최신 정보이니 집을 나서기 전에 열어 보세요. 대구 분사무소를 포함한 열 곳 사무소는 바로 밑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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