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 치료보호는 누가 신청하나요

마약류 사건에는 처벌 절차와 나란히 치료와 교육의 절차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치료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형과 함께 붙이는 명령입니다. 대구변호사를 찾으며 이 둘의 차이를 알고 싶었다면, 누가 신청하고 누가 정하는지부터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치료보호는 누가 신청하나요

법이 말하는 치료보호는 약물에 기대는 몸과 마음을 되돌리고 다시 손대지 않게 돕는 입원·통원 치료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신청 창구는 당사자에게만 열려 있지 않아서, 배우자와 부모 같은 직계존속, 법정대리인도 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낼 때는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곁들입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수사 쪽에서도 공소청 검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검사나 치료를 맡겨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9조 제1항).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의 기간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받게 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이고, 대구에서는 대구광역시장이 시·도지사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의 사건은 대구광역시에 두는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심의합니다(같은 법 제40조 제10항 제2호). 기간 상한은 판별검사가 한 달, 치료보호가 열두 달이고, 드는 돈은 당사자가 아니라 나라와 지방자치단체 몫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제9항·제11항). 정해진 기간을 채웠거나 검사 요청으로 치료를 마친 사람에게는, 끝난 날부터 한 해 동안 달마다 다시 썼는지 확인하는 검사나 상담을 권할 수 있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 제4항). 거꾸로, 명해진 검사나 치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면 그 자체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13호).

법원이 붙이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약물을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해 유죄 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법원은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200시간의 교육 명령을 형에 얹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 기간 안에서 수강명령이, 벌금 이상의 형이나 약식명령이면 이수명령이 붙는 구조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제3항). 선고 자체를 미뤄 주는 선고유예 때에는 한 해 동안의 보호관찰을 따로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판결 전 조사와 집행 기관

어떤 명령을 얼마나 붙일지 정하려고 법원이 판결 전에 피고인의 사정을 알아보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를 맡는 곳은 법원이 있는 곳이나 피고인이 사는 곳의 보호관찰소이고, 중독 여부와 병력, 가정과 직업, 재범 위험성이 조사 항목에 들어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대구에서 재판받거나 대구에 산다면 대구보호관찰소가 그 일을 맡습니다. 명령의 집행은 집행유예·벌금과 짝지어지면 보호관찰소장이, 징역 이상의 실형과 짝지어지면 교정시설의 장이 맡습니다(같은 법 제40조의2 제6항).